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> 새소식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. 3.

고용노동부 장관

1. 고용허가제 외국인력(E-9 비자)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
(일부 직종 한정)

○ 일부 서비스업의 상‧하차 직종에 대해 E-9 외국인력 고용 허용

< 서비스업 E-9 인력 신규 허용업종 >

⇒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‘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(92101)’에 한정 (다만, ｢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｣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)

※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

○ 시행시기: 공고일로부터 시행